기재위, 소득주도성장 공방…‘정책실패 對 정치공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화됐다. 야당은 최근 고용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탓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기재위는 원래 태풍 ‘솔릭’ 상륙에 따라 결산안 처리 등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정만으로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공방이 격화되자 현안질의를 평소처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전환을 주문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정부별 취업자수 증가 폭을 보면 노무현 정부 28만 명, 이명박 정부 29만 명, 박근혜정부 38만 명인데 현 정부는 올해 약 12만 명이고 7월은 5000명”이라면서 “같은 돈을 썼는데 왜 한 쪽은 38만 명이고 지금 정부는 12만 명이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은 의원도 “그간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득격차가 나빠졌는지 아무리 봐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계속해서 고용이 악화되고 소득분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 전부인 것처럼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논란이 되고 ‘맞느냐, 인정하냐’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협소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고용 등 경제지표가 악화된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나오자 “간사간 협의가 없었다는데 당일 갑자기 일부 야당 세 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말한 것 유감스럽다”며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