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소득주도ㆍ혁신성장은 필연의 관계…하반기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

경제지표 악화는 유감…“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어려운 난관 극복하겠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중단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반드시 같이 추진돼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다”며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이다”며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해소해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특히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지표 악화와 관련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먼저 송구하다”며 “한 달, 한 달 발표되는 통계수치를 면밀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장 실장은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돼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오른쪽부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장 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연합뉴스)

장 실장은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 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지표에 대해 장 실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다.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에 지급이 시작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역설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속에서, 신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며 “비판들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장 실장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