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정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1.1배면 재정도로와 통행료가 사실상 같게 된다.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으로 크지 않은 노선 중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3개 노선은 현상유지하고 구리포천(1.23배)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1.16배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2022년 통행료 인하가 마무리되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ㆍ관리ㆍ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