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어디로] 돈 풀면 다 풀린다?…‘늙은 성장공식’에 허리 굽는 中

투자·판매 등 주요 지표 둔화세 뚜렷…인프라 투자 정책 회귀로 개혁 더 멀어져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과 정부의 부채 감축 정책 등으로 경기 둔화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블룸버그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진단했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24조2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내년에 0.3%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12조 달러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6.3%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6.6%보다 낮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지만 2020년까지 10년 동안 경제 규모를 두 배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최근 중국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잃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5.5% 증가했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시장 전망치는 6.0%였다. 인프라 지출은 1년 전보다 4분의 1로 줄었다. 최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도 예상치를 밑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0% 증가해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3%에 미치지 못했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8.8% 늘어 전망치 9.1%를 밑돌았다. 전망도 부정적이다.

루 팅 홍콩 노무라인터내셔널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회복되기 전에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아이리스 팡 ING뱅크NV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장들이 불확실성 속에 투자와 확장을 꺼린다”면서 “무역전쟁의 피해는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인프라 지출을 늘리는 등 과거 성장 공식인 투자 주도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 SCMP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는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히 승인하고 있다.

10일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지린성 창춘시 당국의 787억 위안(약 12조8517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불을 붙였다.

이는 약 1년 만에 승인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중단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기반시설 투자는 끝났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NDRC는 창춘시 프로젝트 승인 4일 후 장쑤성 남부 쑤저우의 950억 위안짜리 지하철 네트워크 확장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다른 도시에서도 인프라 개발 계획이 퍼지고 있다. SCMP는 “이러한 정책은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지방정부에 부채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며 이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의 회귀는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중국 경제를 개혁하려는 시 주석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경제 모델을 소비 위주로 전환하려고 애쓰면서 인프라 지출을 줄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이 더 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리쉰레이 중타이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내수 증대를 목표로 할 때는 인프라 지출을 줄이고 교육과 보건 등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