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文정부 재정지출 7.3%로 확대…임기말 국가채무 900조 육박

통합재정수지 2020년 적자 전환 전망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2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7.3%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애초 계획(연평균 5.8%)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면 국가채무가 9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해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고 적기에 충분히 투자가 이뤄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애초 계획 대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세 수입은 반도체 업종 호황, 세입확충 노력 등에 따른 내년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2%에서 내년 20.3%로 크게 오른 뒤 2020년 20.4%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을 끈 재정지출은 2022년까지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확대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3일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6.7% 증가할 전망이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8조5000억 원에서 2022년 63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1.6%에서 -2.9%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이면 적자(-0.03%)로 전환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2022년에는 9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GDP 대비로는 41.6%로 올해 39.5%보다 증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4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