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300억원어치 중국 철강제품에 상계관세 예비판정

58.75~172.51% 비율 국가보조금 받는 것으로 예비 판정...최종판정은 내년 2월

▲1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의 청두시 건설현장에서 건설 기술자가 철강 구조물을 오르고 있다. 청두/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DVD)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산 철강 휠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저장진구와 상하이야타는 172.51%, 나머지 업체는 58.75~172.51% 비율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 제품의 수입업체들로부터 예비판정 비율대로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 휠은 지난해 기준 3억8800만 달러(약 4305억 원) 규모다. 이번 조사 대상은 차량용 철제 휠, 원반, 타이어 테두리 등이다.

이번 상무부 예비판정은 3월 미국 기업이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한 이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판정을 내린 후 뒤이어 나온 것이다. 상무부가 내년 1월 7일 이번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고 이후 ITC가 2월 21일 최종판정을 하면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무역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일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게다가 협상이 열리던 날 서로 16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의 ‘제조 2025’의 수혜 품목으로 분류한 반도체와 플라스틱, 화학, 철도 장비 등 279개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석탄과 연료, 철강 제품 등 333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산업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제조 2025’ 계획을 축소하라고 압박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도록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만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은 3차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재를 포함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공청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세는 의견 수렴 기한인 9월 6일 이후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