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경제민주화 과제 39% 달성…상호출자 고리 축소 성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새정부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요소로 정책수단 간 체계적·유기적 결합과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추진 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공정위를 간사 부처로 기재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협의체를 지난 5월 구축해 경제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며 "지난달까지 25개 과제를 완료해 39%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상호출자 고리 축소 노력,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 강화,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도 설명했다.

그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투명성 강화 조항 등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국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제시, 재벌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갑을관계 해소와 국민연금 역할 강화 등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지만, 재벌개혁 분야는 아직 입법성과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순환출자 구조 해소, 사익 편취 방지 등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다소 성과가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