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 누설' 의혹 현직 부장판사 소환조사

입력 2018-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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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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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로 조사 중이다.

나 부장판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의 영장 정보를 왜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보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수사기록에 포함된 법원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수사 기밀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의 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다만 나 부장판사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A전 부장판사 등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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