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꼼수? 도소매·숙박·음식점 법인 급증에 관련대출 ‘역대최고’

산업별대출 증가율 3분기만 최저..제조업 설비투자 비중 40% 육박 ‘사상최대’

도소매·숙박 및 음식점 법인에 대한 대출규모와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설법인수 확대에 따른 대출 증가가 원인이란 분석이다. 다만 신설법인 수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명확치 않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기업들이 계약직원을 법인신설 후 정규직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한국은행)

29일 한국은행에 따려면 올 2분기(4~6월) 중 은행과 제2금융권의 산업별대출금액은 108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대출추이를 볼 수 있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은 6.6% 증가에 그쳐 작년 3분기(5.1%) 이후 가장 적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전분기보다 5000억원 증가한 342조2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서비스업은 11조5000억원 늘어난 6412조7000억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서비스업은 부동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은 19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분기 이래 처음으로 19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전분기대비 증가폭도 6조원에 달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같은기간 관련 신설법인수가 6524개에 달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관련 업종 신설법인수는 지난해 4분기 5054개에서 올 1분기 6283개로 급증한 이래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이들 법인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유통업과 음식·숙박 관련 신설법인이 늘면서 경제활동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통상 분기별 5000개 수준이던 관련업 신설법인수가 올들어 6000개를 넘어섰다. 정부의 정규직화에 따른 업계의 변화 움직임인지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업도 7조원 늘어난 216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전분기대비 증가폭은 지난해 3분기(9조7000억원)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다. 이는 3월말부터 시행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일부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도시행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관련 향후 관련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한은측의 전망이다.

반면 제조업 중에서는 선박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가 1조3000억원 감소한 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4분기(14조7056억원) 이후 6년반만에 최저치다. 관련 대출은 직전분기에도 1조3000억원이 감소한 바 있으며 선박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6년 4분기 4조9000억원 급감이래 작년 4분기를 제외하고 계속 감소추세다.

이와 관련 문소상 팀장은 “2016년 선박 구조조정이 이슈화된 이래 급감하던 관련 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느낌”이라며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차입을 상환하면서 관련 업종의 감소폭이 크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4조3000억원 증가한 625조원을, 시설자금이 8조5000억원 늘어난 457조7000억원 기록했다. 산업별대출금 중 시설자금 비중은 42.3%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제조업 중 시설자금 대출은 133조4000억원으로 제조업대출금 대비 시설자금 비중은 39.0%를 기록했다. 이들 비중은 각각 역대 최대치를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