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안 3.1조…소상공인·자영업자 2000억원 지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7000억 원 늘어난 3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30.5%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20.8%포인트 높다.

예산편성안의 지출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 2조1000억 원,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5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는 2000억 원을 배정했다. 가계부채와 혁신성장 지원에도 각각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산업은행에 5000억 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출자”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 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에는 2000억 원을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자금 2조원 및 신성장·혁신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는 1000억 원을 출자한다.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 및 가계부채 위험경감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중산층 주택마련을 지원한다.

핀테크 사업에도 80억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테스트베드 운영·참여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를 촉친할 것”이라며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법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1억 원을 지원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1억2000만 원도 신규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