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발탁 배경 “다음달 19일 5명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안정적으로 이끌 인물 필요”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며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검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지만 정치적 색채는 다른 회원들보다 옅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월 19일이면 5명 헌법재판관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된다. 그래서 신임헌법재판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5분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경력, 실력과 인품에 비춰서 헌법재판소장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