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시도지사 한자리에…‘일자리 협치’ 총력 다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적인 고용창출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광역단체 시ㆍ도지사 전원이 참석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뒤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간담회에서는 시ㆍ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차례로 이어졌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을, 경남에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단체장들 발표에는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직접 만드는 방안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등이 모두 들어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서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ㆍ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시ㆍ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화상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