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곳 포함, 전국 99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생활 SOC 연계 검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지를 확장하며 본격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3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지난 해 결정한 시범사업 68곳 보다 늘어난 총 102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3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가 본격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도에서는 전체 선정사업의 약 70%(69곳)를 선정했으며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약 30%(33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포함하되,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 사업선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시·도 규모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 최대 10곳, 최저 2곳 등을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뉴딜이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했으며, 102곳 중 82곳에서 연계사업 400개를 포함했다.

또한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9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8곳 사업이 선정돼 지난 해 2개 공공기관에 비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을 선정했으며,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을 강화하는 사업(65곳)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102곳의 사업지에서 계획으로 제시한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는 13조7724억 원 규모며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1조288억 원 규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또한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