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데이터 적극 개방ㆍ공유로 새로운 산업 도약시켜야”

세 번째 규제혁신 현장방문…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 투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가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되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경제’로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렇게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다”며 “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며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이다”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기업에게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이다”며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고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