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정부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환영"

벤처기업협회는 31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를 통해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의 160개 과제 중 ‘데이터 개방과 클라우드 환경 조성’을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협회는 앞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창조경제연구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족쇄 풀기 1만 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또 대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비식별 데이터의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 발표를 통해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업계 현장에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요소인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비식별(익명) 개인정보 활용 허용과 가명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제시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 허용과 금융·교육·의료 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벤처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는 또한 "그동안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은 발표됐지만,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국가데이터의 개방도를 향상하고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돼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결합돼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대부분의 대책들이 법률 개정과 시행령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벤처업계 현장에 조속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