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일 잘하는 실력국회…‘상임위’ 활동이 핵심”

입력 2018-09-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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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100일간 예산전쟁 시작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상설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자"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1만4000여 건 법안 중 계류법안이 1만600여 건에 달한다"며 "국회가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듣는 뼈아픈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소위 활성화와 정례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상설 소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와 같은 전문성과 높은 위상을 지닌 소위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취임 후) 50여일간 각 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났다"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 기반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지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혁과 혁신에 당장은 혼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회 전반에 대해 방만한 운영,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 국회가 시작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에 실패했던 각종 규제개혁·민생경제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470조5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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