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공격적 긴축…수출세 부과·정부 부처 절반으로 축소

“페소 폭락 이득 본 수출업자들이 기여해야” 주요 곡물수출품에 3~4 페소 세금 부과...19개 정부 부처도 반으로

페소화 폭락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아르헨티나가 공격적인 긴축정책에 들어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 긴축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곡물 수출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 재정 수입을 늘려 흑자를 꾀하고, 현재 19개인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날 마크리 대통령은 TV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에 500억 달러(약 55조60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곡물 수출품에 붙는 세금을 인상한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간장·콩기름 수출국이며 옥수수와 밀, 콩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런 주요 곡물 수출액에 달러당 4페소, 가공 제품에는 달러당 3페소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이득을 본 수출업자들이 더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가 세수를 뛰어넘는 지출을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처로 농업 부문에서 큰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마크리 대통령도 콩 수출에 대한 세금을 순차적으로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린 이게 나쁜 세금이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인 만큼 모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수출 세금은 경제가 안정화하면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통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어떤 부처를 통합하고 폐지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대량 감원이 불가피해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주 페소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16%나 떨어지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50%가량 하락했다. 연간 물가상승률도 30%를 웃돌고 있고 빈곤율도 30%를 돌파했다. 세 명 중 한 명꼴로 빈곤층이다. 이에 마크리 대통령은 “정부는 아동복지 등과 같은 일부 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두호브네 재무부 장관은 이번 긴축 정책 시행으로 내년 국가 부채 관리 비용을 제외할 경우 균형 예산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6월 IMF와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면서 내년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1.3%로 제시했다.

두호브네 장관은 긴축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정부가 GDP의 1%에 달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9%였고, 올해 목표는 2.7%다.

올해 아르헨티나는 주요 곡물 수출 가격 부진과 금융위기, 가파른 물가상승 탓에 올해 1%가 넘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0%로 끌어올리는 등 투자자들을 붙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IMF의 금융 지원과 중앙은행의 과감한 조치에도 페소화를 매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IMF 관계자들과 만나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 우선 지원된 150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달러·페소 환율은 긴축 정책 발표에도 전 거래일보다 4% 상승(페소화 가치 하락)한 39페소대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