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시안게임 병역 개선안 나와도 소급 적용은 불가”

“아시안게임 병역 면제 합리적 개선안 마련” 주문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 개선안이 나와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단 입장도 밝혔다.

이 총리는 4일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고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고 국무회의에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성을 다해 응원해 주신 국민, 땀과 눈물로 애쓰신 선수와 지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시안 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남북단일팀에 대해 이 총리는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 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쾌거”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특히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