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전 집값 잡기 나선다…서울 근교 그린벨트 추가 해제 카드 '만지작'

이해찬 "부동산 공급 확대해야"…종부세 강화 등 '집값 대책' 고삐 죄는 與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추석 전 수도권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 값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추석 전 수도권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근교의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 주택뿐 아니라 민간 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수요자도 고려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 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부동산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종합 부동산세 강화를 요청한 데 이어 연일 빠른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정부에 촉구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 쪽으로 부동자금을 빼주지 않고 어설프게 공급만 하면 투기를 촉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