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은 ‘보이스피싱’…靑에 끝장토론 제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할애한 뒤 ‘출산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끝장 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26차례 등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고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가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폭 증액된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이라며 쓴소리를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하지만 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다”면서 “임기 중에 무차별‘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니냐. 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고 올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다”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서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이냐. 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고용악화, 드루킹 특검, 탈원전 정책,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통계청장 교체 논란 등의 이슈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 마디로 ‘쌍끌이 조작’”이라며 “이제 드루킹 2라운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 논의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날 국회 연설에서 국회의 ‘협치’를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