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촉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 대전환 필요"...생존권 보장 위한 '3대 원칙ㆍ5대 요구사항' 발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5일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8.29 총궐기 대회 이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언급하며 "생업을 마다하고 3만 명의 소상공인이 모였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제 2의 집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발표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10대 세부 실천과제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 등 관련 법률 체제 정비를 언급했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환경 조성, 금융 및 세제환경 개선 방안, 소상공인 근로ㆍ복지 체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 생존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시적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