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뭐길래...

임금주도성장에 복지 추가… 서민 소득 늘려 경제 활성화... 경제지표 악화되자 야 “정책 철회” 주장

(한국은행)

최근 소득주도 성장이 정치권의 ‘핫’ 이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연일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고 경제 전문가들도 소득주도 성장 놓고 갑론을박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부문에 7개 과제가 있다. 7개 과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다.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해 서민의 소득을 올리고 복지를 강화해 가계를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만들면 소비가 증가해 우리 경제에 돈이 돌아 활력이 생길 것이란 판단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이론의 임금주도 성장, 분수효과(Trickle-Up effect)와 맥이 닿아있다. 임금주도 성장에 각종 복지 등을 추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포스트케인스’ 학파의 철학과 통한다. 이 같은 임금주도 성장 개념을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수효과는 분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소득층·중소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가 활성화해 고소득층·대기업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주도 성장, 분수효과 모두 서민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 등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12.1%(17조 6000억 원) 증액한 16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중년·노인 등의 일자리와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저소득 가정 등의 지원을 위해 총예산 증가율은 전년(7.1%)보다 2.6%포인트 늘어난 9.7%가 됐다. 앞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3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처럼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과 분배 등 각종 경제 지표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백약(정부 예산 투입)이 무효(경제 악화)인 것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 고용, 분배 악화를 근거로 들며 소득주도 성장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저소득층 지원 방향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며 “혁신 성장, 저소득층 지원 등의 성장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취지는 잘못된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둑이 터져 마을이 잠기면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 지원”이라며 “다만 둑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산업생태계 조성이고 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힌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 벌인 국민여론 조사 결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 경제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대 정책에 대해 ‘옳은 방향이다’는 49.0%, ‘잘못된 방향이다’는 부정평가 32.4%, ‘모름·무응답’은 18.6%로 나왔다.

용어 설명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반대 개념으론 고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민간의 소비 및 투자를 늘려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