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총리 발언에도 쇠고기 논란 식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한 자리를 통해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도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쇠고기 협상 논란에 대해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을 해치는 해로운 고기를 사다가 먹이겠느냐 미국이 강제로먹이겠느냐 국민들이 사 먹겠느냐 위험하면 안 먹으면 그만이고 수입업자도 장사가 안되면 안들여올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광우병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는 견해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쇠고기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어떠한 협상에서도 이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것이라며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 모든 미국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들에도 쇠고기 수입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우선 미국이 재협상 부인, 한국 정부도 입법예고안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우리측의 생각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 결국 한국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하지만 미국은 재협상불가를 선언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는 6일(현지시간) 재협상 및 일부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청문회장에서 GATT에 의거해 수입위생조건과 무관하게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GATT는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쇠고기 협상은 한미간 특수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GATT 원용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는 9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도권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유명 연예인 등도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예정이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촛불문화제의 기조는 지금까지 열린 행사와 동일하다"며 "9일 행사는 발언자와 공연자를 미리 섭외하고 순서를 마련하는 등 네티즌들이 주최할 때보다 좀더 형식을 갖출 것이며 네티즌 중심의 자발적 문화제라는 큰 틀은 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정부도 협상문 그대로 입법예고한 상황임에도 마치 수입중단권한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15개 보수단체들은 8일 "근거 없는 광우병 관련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행위자, 단체, 언론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의학적, 수의학적으로 확증 없는 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좌우 이념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설득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자세에도 비판을 가했다.

또 뉴라이트코리아 등 3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국가쇄신국민연합은 8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촛불집회 배후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