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野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與 “개헌 동시에”

대통령, 국회의장도 적극 지지…소선거구제 유리한 민주당 미적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합뉴스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야권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찌감치 선거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동시 추진’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 여부다.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수 정당들이 강조해 온 선거제도 개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변화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이 논의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 野 “비례대표 손질 찬성” vs 與 “선거제 개편, 개헌과 직결” =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3일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 입법”이라며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난 50여 일 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많이 만난 결과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각 정당이 득표 수에 비례하는 의석 수를 가져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2일 취임 후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현행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53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2일 연설에서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것은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손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5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완벽히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종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한국당도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국민의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당도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개헌과 직결된다”며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연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헌의 경우 권력 구조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커 타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헌과 연계된 선거제도 개편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문가들 “올해 선거제 개편 적기…‘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선거제도 개편은 녹록치 않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원정수가 300명인 상태에서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확대하려면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만큼 의원들의 찬성을 얻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그동안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독일·뉴질랜드·영국·웨일즈 등의 선거에서 활용되는 제도다. 유권자는 지역구에 한 표, 정당 명부에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 방식으로 현재 우리 제도와 유사하지만 정당의 의석 수는 정당 투표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오랫동안 지체된 현재의 제도를 개혁해야 할 적기”라며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기존 방식에 대한 대안 모색은 어렵지 않다. 대통령·여야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장도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기”라며 “이른 시일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 간 비례성이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급증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