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방콕’ 비율 26%→2%로 …고용률도 23%→36%로 높인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장애인 내년 예산 대폭 증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다큐멘터리 '어른이되면' 주인공 발달장애인 장혜정씨가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2일 5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이나 고용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2022년까지 2%대로 낮추고 고용률도 현재 23%에서 36%로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전문가, 국회의원,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춰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수는 지적장애 20만1000명, 자폐성 장애 2만5000명으로 총 22만6000명이다. 성인이 17만 명(75%), 영유아와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 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연 3.6% 증가 추세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 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자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30%에서 내년부터 소득하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부모의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해 내년 4000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 교원을 늘리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하고자 주간활동 서비스 신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충,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및 지원고용 확대 등을 통해 돌봄과 일자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 장애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022년까지 2%로 낮출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의 고용률도 현재 23%에서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여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 1230억 원(전년 대비 3.2배 증가)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예산을 올해 2조2209억 원에서 내년에 2조7354억 원으로 23% 대폭 증가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 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