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해법 마련 위한 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장에 겪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총은 1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선·IT콘텐츠·건설·방송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부 ‘사례발표’,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발표 시간에서 조선·건설업 등 제조업계는 단축 시행이후 보완점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업종 특성상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에선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작업이나 집중업무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분야에 관해 직무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컨텐츠 산업에선 근로시간 단축 이후 일자리 감소 현상을 지적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드라마 촬영시간이 단축되면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 숫자가 줄어든다”며 “이는 드라마 스태들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및 토론 시간에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고용개혁을 시도한 일본 사례를 발표했다. 일본 개정법은 규제 강화와 동시에 다양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며 개혁 균형을 꾀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일본 개정안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우리나라는 1개월인 반면, 일본은 3개월을 적용했다”며 “법안에는 초과근로 상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건설업에 5년 적용유예를 두었고, 기술개발업무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는 등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는 조치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총 김영환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2개월 정도 지났지만, 근로시간 한도가 한번에 지나치게 많이 줄어 현장 적응이 매우 힘든 상태다”며 “개정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