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올해 100억 달러 붕괴 위험

1~8월 무역흑자 80억 달러에 불과...일각에선 한미FTA 무용론 솔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촉발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올해 FTA 발효 전 수준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8월 누적 대미 무역흑자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5% 줄어든 7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의 무역흑자액은 전년보다 13.9% 준 1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만약 9~12월 모두 8월과 비슷한 추세로 간다고 가정하면 올해 대미 무역흑자액은 128억 달러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미 무역흑자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100억 달러 선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은 기간 올해 1~2월처럼 2억 달러의 흑자를 낸다면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16억 달러를 기록한 대미 무역흑자액은 2012년 한미 FTA 발효(151억 달러) 이후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2016년 232억 달러로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작년 1월을 시작으로 대미 무역흑자액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정책을 펼쳤다. 그 여파로 지난해 무역흑자액이 178억 달러로 뚝 떨어졌다. 결과적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이 한미 FTA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대미 무역흑자액이 한미 FTA 발효 전 수준으로 회귀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FTA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부문에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품교역의 흑자액이 더 떨어지면 한미 FTA 체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미 무역흑자 감소를 한미 FTA 무용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작년부터 대미 무역흑자가 줄고 있지만 양국 간 교역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따졌을 때 교역액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이어 “근본적으로 대미무역 흑자가 줄고 있는 것은 자동차 등 우리 수출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