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문재인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바로잡아야"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세대 법조인으로 사법부 기틀 마련에 일조하고, 인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한승헌(84) 변호사(전 감사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 신뢰를 뿌리째 흔든 만큼 꼭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도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법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법관의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ㆍ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정부 포상에서는 한 변호사와 고(故) 이영구 판사,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훈장을 수훈했다.

한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서 수많은 시국사건 변호를 맡아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탈권위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 이 판사와 김 교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고 이 판사는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재판을 맡아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이 판결 후 지방으로 좌천된 후 스스로 사임했다.

김 교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 제·개정 모색 및 여성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서를 발간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날 기념식 후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 401호 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을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