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 현재 핵 폐기 위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 있어야…교착 원인”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남북 관계 발전 국제제재 범위내에서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재규 경남대 총장, 문 대통령,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 교착 원인에 대해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현재 핵 폐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착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이제 북한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이렇게 실천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렇게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으냐”며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의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고 북한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미국 양측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은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로 상대에게 먼저 선이행하라 이런 요구를 가지고 지금 서로 막혀있는 것이어서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자문단 대표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박재규 경남대 총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황원탁 북한대학교대학원 초빙교수,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서훈 국정원장.(연합뉴스)

남북 관계 개선·발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면도 있고, 또 안타까운 면도 있다”면서도 “주어진 조건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회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는 이제 특별히 무슨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그런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4·27 공동성명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이제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등 중심지역에, 해상에서는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군사적 긴장,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 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며 “리가 국제제재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