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비명 지르는데… 정부는 “괜찮아 잘 될거야”

입력 2018-09-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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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소비 중심 회복세” 평가…주요 지표들은 일관되게 하강 신호

전문가들의 경기 하강 경고와 시장의 비명에도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을 펴고 있다. ‘제로 성장’에 가까운 고용쇼크와 최악의 실업난, 설비·건설투자 급감, 수출의 반도체 쏠림 심화, 폭염에 따른 식탁물가 급등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가 조정받는 상황에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와 수출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외 변수들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요 지표들은 정부의 낙관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출·소비는 물론, 전반적인 경기를 회복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최근 지표들은 일관되게 경기 하강을 향하고 있다.

우선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8월 2개월 연속으로 1만 명 미만에 그쳤다. 8월에는 실업률 및 실업자 수가 동월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10.0%까지 치솟았다. 40대는 전년 동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1991년 12월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활동에선 7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는 양상이다. 산업활동과 소매판매 모두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투자는 처참한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5개월 연속 줄며 IMF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기성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는 7~8월 기록적인 폭염에 농축수산물 등 식탁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8월에는 채소류가 전년 동월 대비 2.2%, 전월 대비로는 30.0% 급등했다. 그나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총지수 상승률은 1%대에 그쳤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들로 인해 향후 전망도 어둡다. 7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포인트(P)로 전월 대비 0.3P 하락했으며,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9.8P로 0.2P 하락했다.

그나마 기댈 곳은 수출이다. 수출은 7월까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7월 중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소수점 단위로 떨어진다. 일종의 착시효과다.

향후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와 재정 보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로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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