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균형발전위원회 등 달동네･쪽방촌 노후주택 개선 위한 공공･민간 업무협약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 중인 집수리 단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은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 KCC,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는 이날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 및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돼 화재 등 재해 위험이 감소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었지만 재정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되고 그 규모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민간기업․공공기관․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 및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에서는 지원 대상가구 선정 및 지역 현황 진단이 완료돼 9월부터 협약기관․지역 대학․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전주시 승암마을은 최대 경사 62.5도의 사면재해 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었다.

하지만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소방도로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이 개선되면, 마을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