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일본, 70세 비중 사상 첫 20% 넘어…아베, 연금 개혁 추진

아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70세 이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일본 도쿄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이 체조를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급속도로 늙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여 년 전 진입한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일본 총무성이 16일(현지시간) ‘경로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난 2618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355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4만 명 늘었다. 전체의 28.1%를 차지해 사상 최다였다. 2006년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은 1947~1949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70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과 꾸준한 건강관리 덕분에 수명도 늘었다. 앞으로도 70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아베 신조 정부는 고용 연령 인상과 연금 제도 재검토 등으로 고령자가 계속 일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령자 취업자 수는 807만 명으로 사상 최다였으며 65세 이상 인구 취업률은 남성 31.8%, 여성 16.3%로 6년 연속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도 12.4%로 역대 최고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주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할 수 있도록 3년 안에 제도 개선을 단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나 금액을 손해 보는 대신 60세부터 연금을 받거나 70세까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한국의 ‘연기 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급 시기를 늦추면 이후 수급액이 늘어난다. 아베 총리는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시 연령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월 각의 결정한 ‘고령사회 대책’에서 이미 이 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노인이 계속 일하도록 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는 목적이다. 아베 총리는 “평생 현역이면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연금 수급 자체를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다. 4월 재무성은 지급 개시 연령을 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재원이 한정된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구로 가즈마사 호세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빈곤 노인이 늘어나고 사회보장비가 증가해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