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17대 국회서 물건너 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쇠고기 협상을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FTA 청문회가 15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FTA 비준동의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도 못한채 막을 내렸다.

14일부터 이어진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정부 측이 추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FTA 비준안 통과를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재협상 없이는 FTA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17대 국회 회기내 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FTA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국 측과 추가협의를 벌일 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측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청문회를 마쳤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0차 FTA 국내대책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FTA 비준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오해, 일부 정부의 잘못으로 시련을 맞고 있다"며 "한미 FTA의 발효가 1년 연기되면 대한상공회의소 추정으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