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공급대책] 김현미 장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와 협의해 지속 추진할 것”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정웅 기자 cogito@)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급대책 발표에서 김 장관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 해제 물량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에서 국토부는 자체적인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에서라도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곳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주택 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서울시와 국토부 간에 이견이 없다”며 “협의는 잘 이뤄질 것”이라고 서울시와의 의견 대립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서울시가 도심 내에서 5~6만호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도 그린벨트 해제의 추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이 실장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물량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그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해제 물량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국가공원 임대주택 공급설에 대해서 이 실장은 “서울 주택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용산 공원 부지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30만호 중 오늘 발표된 3만5000호를 제외한 26만5000호에 대해서 김 장관은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6만5000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소규모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