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입력 2018-09-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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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끝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는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23일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법에 따르면 보고서가 27일 채택돼야 한다”며 “야당이 국정 운영 발목 잡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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