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보는 한국 경제] FT “정치적 압력, 한국 원자력 산업에 악영향”

▲울산에 있는 신고리 3,4호기 전경.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자력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울산 해안가에 있는 한국의 최신 원자로인 신고리 4호기는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며 1년 넘게 유휴 상태라고 FT는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4호기 가동 연기로 매출이 매일 15억 원 발생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추산한다. 신고리 4호기 건설에는 3조5000억 원이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수력원자력은 내진 테스트가 완료되면 11월에는 정부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 관계자들은 거의 10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것과 같은 모델인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승인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신고리 3호기는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서균렬 교수는 FT에 “정부의 반(反) 원전 정책으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지연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오염 악화와 안전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한국에서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런 움직임을 더욱 부추겼다.

한국에서 240억 달러(약 26조6400억 원) 규모의 원자력 산업은 저렴하면서도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한국 에너지 수요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이 소화하고 있다.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6위 규모라고 FT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창출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현재보다 네 배 높이고 2060년에는 완전한 탈(脫) 원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계획은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공포와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불안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해 상반기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핵에너지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제조업체들도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외국 경쟁사가 비용 초과와 건설 지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한전이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제 기업으로 부상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도시바와 아레바가 재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한국은 더 많은 원자로를 수출하는 황금 기회를 맞았으나 문 대통령이 반원전 정책으로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한전의 원전 수출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문가들은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호주 시드니 소재 헤이베리글로벌펀드의 매튜 블럼버그 애널리스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한전의 핵 기술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잠재적 고객들은 기술이 한국에서 단계적으로 폐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자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2009년 UAE와 200억 달러 규모 원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두 나라는 매력적인 자금조달 조건에 힘입어 글로벌 원전 건설시장 점유율이 총 60%에 이른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국 원자력 산업이 원전 수출에 실패하면 인재 유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