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통합 논의 급물살, 혁신도시-방법론 걸림돌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종전까지 두 공기업의 통폐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국토해양부가 최근 들어 찬성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토해양부가 두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한데는 두 기관이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업무의 중복성이 높고 양 기관의 입장차가 커 통폐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양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총 부채는 2009년께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통폐합이 적절치 못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주공과 토공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통폐합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참여정부 시절 두 기관은 모두 '서민주거복지'에 코드를 맞추면서 급속히 비대화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두 기관 통폐합 논의는 물밑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폐합 반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최근들어 바뀐 거승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두 기관을 통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양 기관 통폐합이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이들 기관은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혁신도시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혁신도시 계획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경남, 그리고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 혁신도시 중 한 곳은 무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따라 주공-토공 통폐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들보다 경남, 전북 양 지자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폐합 방법도 고민꺼리다. 당초 구상된 양기관 통폐합 방식은 주공 기능의 일정부분을 각각 민영화하고 토공과 통합한 후 주공을 해체하는 것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토공에 비해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월등한 주공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최근 들어서는 양 기관 모두 일정 기능을 민영화한 후 통합하는 방식도 이야기되고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 권한을 민간기업과 지자체에 넘기는 것으로 돼 있어 주공 중심의 토공 흡수 통합 형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현재 주공이 전담하고 있는 중대형주택 공공분양과 도시재정비사업부문은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문을 줄여내게 되면 주공의 규모와 기능이 크게 줄어들 우려도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주공 흡수통합'에 대해 토공 측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런 만큼 그간 주공-토공 통폐합 논의가 나오면 언제나 주공은 느긋하고 토공은 조급한 입장이었지만 주공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폐합 기조가 무르익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