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에 ‘공해와의 전쟁’ 후퇴

올겨울 철강 생산·석탄 사용 억제 정책 완화…미세먼지 감축 목표 5%에서 3%로 낮춰

중국이 무역 전쟁에 따른 경기둔화 불안에 ‘공해와의 전쟁’에서 후퇴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기 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펼치는 철강 생산과 석탄 사용 억제 정책을 올겨울에는 완화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북부 도시 대부분은 겨울에 석탄 화력발전을 통해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화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4개 주요 도시 철강업체들에 겨울 생산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점결탄 사용을 3분의 1 줄이라고 지시했다. 그밖에 28개 도시와 지역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당국은 올해 겨울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덜 엄격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8월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인 미세먼지 배출을 전년보다 5% 감축할 것을 규정했지만 이를 3%로 낮췄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고정자산 투자 등 일련의 경제지표가 경기둔화를 나타내면서 당국이 이를 의식하게 된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미세먼지 배출 감축 목표를 지키기만 하면 당국이 철강 생산은 억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스틸그로벌의 리훙메이 선임 컨설턴트는 “중국 철강업체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과 투자에도 당국이 겨울에 엄격히 생산을 제한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해왔다”며 “정부는 올해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라우리 뮐리비르타 활동가는 “중국 중앙정부가 생산량 감축 대신 미세먼지 배출 감축 목표를 적용하면서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관리들은 올해 환경 목표와 경제성장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