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개정 외감법 시행, 기업회계 신뢰 높여야”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가 열리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법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이 참석해 기관별 외감법 시행 사항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면서 “개혁의 동력이 유지되려면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에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 달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인회계사회에는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며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 자체가 감사품질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회계업계의 과도한 영업 위주 운영방식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을 혁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회계법인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 분야에 능력 있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품질 중심의 제도 변화에 대해 중소회계법인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래소에는 “개정 외감법 시행이 얼마 안남은 만큼 상장협, 한공회 등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해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에는 “내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며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계기준원에는 “이번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같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특히,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