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아ㆍ초등 교육 완전국가책임제와 고교 무상교육 도입해 달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장 수여…“전문가와 학부모 눈높이 조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장관과 시어머니 정종석씨와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아시기에 교육 단계부터 초등교육 때까지 완전국가책임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교 무상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 국공립유치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초등학교 때 이르기까지 온종일 돌봄 등이 실현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교육 정책에 관한 거버넌스도 우리가 바꾸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공약이 돼 있는데 그런 공약들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교육 정책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국민 누구나 다 교육의 전문가다”며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들은 다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며 “대체로 우리의 교육 정책 공약들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한 것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좋은 생각도 실제로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생각해서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사회부총리 쪽은 역할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부총리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복지, 환경, 가족,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노동까지 포함해 사회분야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조금 눈에 띄지 않았던 측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아주 잘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불채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유 장관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