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J 대이란 제재 철회 명령에 반발...‘미-이란 친선조약’ 파기

이란, 7월 ICJ 제소...미국 “ICJ, 제재 관련 명령 내릴 권한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대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인도주의 분야 제재 철회 명령에 반발해 1955년 체결한 ‘미·이란 친선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와 영사권을 확립한 1955년 협정을 끝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은 ICJ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조약은 진작 폐기됐어야 했는데 수십 년이나 늦었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의 이러한 조처는 ICJ가 인도주의적 물품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반발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ICJ가 제재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CNN은 “이번 결정이 미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즉 다자간기구에 의한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또 불신한다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한 이후 복원한 제재가 양국이 1955년 체결한 친선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7월 ICJ에 제소했다.

ICJ는 이날 “재판부의 만장일치로 미 행정부는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 농산물, 안전한 민간 비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교체 부품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미국은 ICJ 제소에 기반이 되는 빈 조약도 탈퇴하겠다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 특히 팔레스타인이 ICJ에 미국을 고소하는 데에 ‘외교 관계에 관한 빈 조약 수정안’이 이용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는 2015년 JCPOA 체결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완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5월 이 합의를 파기하고 8월 처음으로 제재를 복원했으며 내달 중 석유를 포함하는 강력한 2차 제재를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