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대차 불공정거래 탓 하청업체 피해"

기술탈취 및 납품가 인하압박 지적…현대차 "고용부 중재 따라 대화 나설 것"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요 시민단체들이 "현대차그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왔다"며 근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중소협)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그룹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인한 하청 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부품업체들은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전기자동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버스운송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피해 중소기업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그룹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고용노동부 중재에 맞춰 원·하청노조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특별합의로 이뤄낸 특별고용 성과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원청 노조), 사내하도급지회,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 노사 5주체가 모두 참여한 자율합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