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SNS 불법ㆍ유해정보 70만 건 돌파… 음란물 '텀블러'가 최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가 70만 건을 넘었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텀블러가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는 인스타그램이 최다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시정 요구한 사례는 71만1434건에 달했다.

지난 8월 27일 기준 61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사전 차단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불법·유해정보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시정요구 건수는 2016년 20만1791건에서 지난해 8만4872건으로 줄었지만, 올 1~7월에는 14만3136건으로 작년 한 해보다 67%나 많았다.

5년간 시정요구 사례 중 접속차단이 54만99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외 주요 10개 포털·SNS 중에선 미국 야후의 SNS인 '텀블러'가 11만9205건으로 전체 24만9085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 다른 미국계 트위터가 4만3857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카카오(다음) 2만7887건, 네이버 2만3620건 순이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성매매·음란 건수는 텀블러가 11만8539건(67%)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트위터가 3만2266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박은 페이스북 계열 인스타그램이 6263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가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 불법 명의거래·금융 등 기타법령위반에서 2만3620건(75.5%), 불법식의약품 7927건(41%), 권리침해 1608건(54%) 등이었다.

윤상직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포털·SNS 사업자의 자율규제·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