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이재갑 장관에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 고려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전 대한상의를 내방한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얼마 전 대한상의가 건의한 최처임금 3단계 프로세스를 감안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20층 접견실에서 이 장관을 만나 “기업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며 “얼마 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제안한 3단계 프로세스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지난 달 27일 정부에 건의한 ‘최저임금 3단계 프로세스’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되 각자 역할을 나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산식(formula)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며, 정부는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건의문은 잘 받아서 내부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돼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갖고 국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