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7대 어젠다]“개성공단, 10년간 절름발이 신세였다”

정권따라 좌지우지…정경분리·국제화 등 재개원칙 필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왼쪽)과 조봉현 IBK북한경제연구센터장.

지난달 성사된 평양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굳게 닫힌 개성공단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가동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전문가들은 정경분리 원칙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 부침에 따라 절름발이 식으로 머물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의 말처럼 개성공단은 정권의 노선과 대북 정책에 좌우됐다. 개성공단의 폐쇄와 경협을 둘러싼 기대감 모두 개성공단 내 기업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했다.

개성공단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안에 담긴 내용이다. 신경제구상은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에 이르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뒤 연계망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권과 개성공단을 평양·남포, 신의주와 연결해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방북단에 신 회장이 포함돼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조봉현 IBK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논하기 전에 왜 개성공단이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조 센터장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개성공단 가동이 연계됐기 때문”이라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동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정경분리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두 번째 원칙은 다자간 협력이 돼야 한다”며 “일명 ‘개성공단의 국제화’”라고 설명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각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오면 남북 간 갈등이 있어도 완충 장치가 작용해 개성공단이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조 센터장은 단순한 남북 경협을 넘어 한국 외 국가들이 제2, 제3의 개성공단에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센터장이 주장하는 세 번째 원칙은 개성공단 내 북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방안이다. 지리적으로만 ‘경협’의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가 함께해 협력의 차원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 개성공단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 센터장은 밝혔다. 그는 “정치적 리스크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 남북 간 합의를 제도화하고 필요하다면 법 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일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56.5%가 ‘남북 경협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