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저신용자를 위한 연 10%대 중금리대출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정책 일환으로 내년 2분기부터 카드사 신용상품(카드론) 중금리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카드사는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묶여 카드론 증가율을 연 7% 수준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중금리대출 카드론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면서 카드사의 새 수익원으로 중금리대출이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카드론 중금리대출 확대를 조심스러워했다. 카드론 중금리대출을 허용하면 중·저신용자가 손쉽게 가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3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는 15%로 중금리대출 평균 금리 16.5%와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제2금융권인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 등 7개사 카드론 규모가 20조8509 원에 이른다. 지난해 17조8630억 원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카드 중금리대출을 허용하면서도 금리 기준을 기존 16.5%에서 11%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금리를 내려 카드론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카드론 공급액 중 강화된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은 전체의 10.4%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최근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 규제로 통상 10%대 수준이었던 카드론 규모도 7%로 줄였다. 상당수 카드사의 3분기 실적이 전 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는 중금리대출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를 보유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카드론을 취급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사가 돈 벌 곳은 대출사업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대부분 카드사는 중금리대출 상품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가 올 4분기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카드론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는 9월 중금리대출 상품인 'KB국민 중금리론'을 출시했다. 금리는 연 5.9~19.9%다. 최고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린 셈이다. 우리카드도 8월 연 4.7~19.7% 수준의 '올인원대출'을 내놨다.
문제는 무분별한 중금리대출 확대로 카드사가 부실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80%에서 올해 1분기 1.96%로 올랐다. 다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되기 때문에 큰 부실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카드론 대출 규모를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급증 등이 발생하면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