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혁신성장 주도…SOC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 구축 등 추진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 허용 등 제도개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otry@

54개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단장 김용진 기재부 2차관)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54개 공공기관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SOC 기술마켓 플랫폼, 디지털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SOC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 구축 △전력그룹사 디지털발전소 공동 구축 △평화관광 스마트 테마파크(가칭) 조성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활성화, 해양특화 드론산업 활성화 선도 △에코 스마트 도시 조성, 환경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현장중심 혁신성장 인재 양성 등 6개다.

분야별 공공기관 협의체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구체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성장 관련 제도개선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사내벤처 창업휴직자에 대한 신축적 정원 관리방안 마련 △공공측량 드론 활용 업무에 대한 적정대가(표준품셈) 마련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타용도 일시사용 허용 △반이동식 소규모 LNG 충전소 안전기준 완화 △축산물거래증명 포털시스템 구축·운영(통합서식 운영)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혁신성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선제적인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선도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