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입력 2018-10-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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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ㆍ정의 “한국당 책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쟁점법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쟁점법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위구성, 헌법 재판관 국회 인준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만 했고 결론은 없었다"며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위 구성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특위 구성을 하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정개특위 최종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특위구성을 (한국당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과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과 관련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과 관련해 한국당은 자당이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경협특위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당은 당초 합의사항과 다르다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또 다른 주장이 나와서 6개 특위의 구성과 활동 개시가 지장을 받게 됐다"며 "각 당 사정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의외로 풀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특위 구성 협상은 다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테이블로 넘어갔다.

특위 구성 파행과 관련해 비교섭단체는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야당이 유리한 국감에만 참여하고 특위 운영에는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국민 요구에 맞게 정개특위 명단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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