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후 월 1506명 국내행 차단"

입력 2018-10-10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이후 월 평균 1506명의 외국인의 국내행이 사전에 방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98명의 항공기 탑승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발권 시스템을 연계해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 여부를 확인해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탑승이 제한된 사람 중에는 테러, 범죄 위험성이 높은 인터폴 수배자 14명이 포함됐다. 과거 국내 체류 중 형사범, 출입국사범 등으로 입국 금지된 사람은 16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효여권·분실여권을 소지해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만3358명으로 한국여권 소지자 6499명, 기간초과 여권 소지자 5912명, 인터폴 등재 여권 소지자 947명 등이다.

금태섭 의원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다 명확한 탑승 차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78,000
    • -0.98%
    • 이더리움
    • 4,655,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29%
    • 리플
    • 1,961
    • -0.66%
    • 솔라나
    • 323,300
    • -1.34%
    • 에이다
    • 1,349
    • +2.27%
    • 이오스
    • 1,116
    • -0.27%
    • 트론
    • 273
    • -0.36%
    • 스텔라루멘
    • 616
    • -8.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1.44%
    • 체인링크
    • 24,350
    • +0.21%
    • 샌드박스
    • 860
    • -1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