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가계대출 급증, 1주택자‧다중채무자 쏠림현상 뚜렷

김병욱 의원, 주택담보대출 전수조사

(김병욱 의원실)

지난 1년 동안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2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채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의 개인명의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됐다. 가계부채량 증가자 34만 명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5만 명(15%)에 그쳤지만, 가계부채 증가량 7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2조 원(41.6%)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자는 총 631만 명으로, 이 가운데 147만 명(23.2%)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즉 빚을 내 집을 구입한 사람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다중채무자란 뜻이다. 다중채무자는 지난 1년 간 9만5000명(6.9%) 늘었다.

다주택자 130만 명 가운데 43만 명(33%)과 1주택자 502만 명 가운데 103만 명(20.6%)가 다중채무자였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은행 신용대출과 함께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대부업 대출 등을 동시에 받았다. 대부업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주택자 2만 명, 1주택자 10만 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531조 원, 가계부채 보유자는 190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37%가 1인당 8043만 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